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은 핵심 영업기밀이라 법률로 가격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특위에 출석, 국내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장관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정유사 가격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그간 정유사의 평균 월간 실판매가격을 공개하다 올 5월부터 주간 실판매가격 공개로 기간을 단축했다"며 "개별 정유사에 대한 판매가격 발표 공개 의무화를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유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내 정유사가 과다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가격이 수출가보다 낮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의 판매가가 담합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발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석유업체들이 스스로 이익금을 떼어 사회 환원 기금으로 쓰겠다는 긍정적 신호도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이나 석유가격 조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모습을 보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