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추진현황 정례보고 의무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4일,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함께 회견을 갖고 국감 성과를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국감 뒤 여야 간사단이 합동으로 '자축' 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정장선 지경위원장(민주당)과 김기현(한나라) 최철국(민주) 김용구(선진창조모임) 간사는 "대안을 제시하고 30여종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충실한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국감 지적사항 점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감사 개시시간을 100% 지켰고 의원 출석률은 99.4%"라며 "이렇게 성실한 국감은 처음이라고 피감기관들이 말할 정도였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여야간 정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논리를 치열하게 전개하되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용구 의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퉈야 (선진창조모임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정도"라고 동조했다.
실제로 지경위는 지난 9일 '라이터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파행 없이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했다는 평이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산업단지공단 모 임원이 공단 직원의 횡령에 대한 최철국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갖고 최 의원을 화장실로 따라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 국감이 중단됐다.
지경위는 △산하기관의 여비 규정 개정 △신규 채용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상생방안 마련 등을 이번 국감의 성과로 꼽았다. 또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한국지도에 독도를 표시토록 했다"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안전성과 관련, 연료용기를 회수·검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경부가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지경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철국 의원은 "앞으로도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추적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사항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