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년대계 위한 중요정책...당 정무적 파단 거쳐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와 청와대는 중요정책에 대해 당과 사전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을 거론하면서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고 고위 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역 제출 요구 권한을 갖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미래기획위원회는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두가지 사안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고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토론 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사회적 토론을 거치기 전에 당과 조율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가 미리 당과 사전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당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