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돕기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나섰다.
국회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업보다 무서운 것이 키코"라며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살려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올해 말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이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대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서민에게 지원하는 미소금융처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대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지원책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업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역시 "금융권과 협의해 패스트트랙 연장 등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이를 감독했던 금감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를 팔아 수수료를 챙겼고, 기업들이 돈을 못 갚자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수익을 챙겼다"며 "또 상환 불가능한 기업에는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고, 매각을 통해 차익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등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의 상품을 판매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