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

최중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

박성민 기자
2011.01.18 15:13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토지거래 허가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국토해양부 소관인기는 하지만 관련 논의가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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