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조영빈 기자=
2·23 합의로 막 훈풍이 불기 시작한 북ㆍ미 관계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로 또다시 긴장상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평화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6자회담 재개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도발'로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사실상의 군사 행동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미국 역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이 광명성 3호 발사를 2·23 합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 여부다.
북미는 이 합의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했다.
1998년 8월과 2009년 4월 북한이 광명성 1,2호를 발사했을 때 이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요격 태세까지 갖췄던 미국의 입장으로선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는 물론 2·23 합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2·23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북한에 뒷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광명성 3호 발사를 합의 위반으로 공식 규정하기에는 미국에도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들어 북미 간 협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합의 위반으로 판단하는경우 결국 2·23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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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합의-남북 비핵화 회담-6자회담 재개'라는 과정에서 볼 때 2·23 합의 파기는 곧 이제 막 싹 트기 시작한 6자회담 추동력을 꺼트리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은 표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들어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도 2·23 합의와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2·23 합의 파기는 북미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며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2·23합의는 그대로 가져가야한다는 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명성 3호 발사는 강성대국 진입에 대한 일종의 축포 성격이 짙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 주변이 아닌 동중국해 인근으로한정할 가능성이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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