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한반도 정세 급랭시키나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2.29 북미 합의로 훈풍을 타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한번 냉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인 2.2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인공 위성이라도 유엔 결의 위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인만큼 국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에 대해서는 위성 발사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당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를 계기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성 발사 기술을 보유하면 원리가 비슷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갖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 결정이었다.

◇북한, 미국과의 합의보다 내부 결속 선택= 핵·미사일 실험 모리토리엄(유예)이 포함된 2.29 합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정도 예견됐다. 강성대국 선포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축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교체기에 내부 결속과 대외 과시용으로 위성을 발사해왔다. 1998년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기 엿새 전에 광명성 1호를 발사했고, 2009년 4월 광명성 2호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직후 발사됐다.

결국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전통, 내부 결속 등을 더 중요시했다는 얘기다. 핵 외에 이를 운반할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자 회담 최대 걸림돌 부상= 광명성 3호 발사는 6자 회담 재개에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2.29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2.29합의에 포함된 선행조치들을 이행하느냐가 6자회담 재개의 관건이라고 밝혀왔다. 한, 미, 일은 물론 중국까지도 광명성 3호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안을 직접적으로 어긴 만큼 국제 사회의 제재가 추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이 반발하면서 6자회담은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국들이 북한에 발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전례로 미뤄볼 때 발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다.

◇발사 성공여부도 관심= 이번 발사의 성공여부도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 후 1단 로켓의 경우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다. 북한은 지난 광명성 1, 2호 때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실패했지만 이전 발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성공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중량의 위성을 올리느냐도 관건이다. 미사일 발사체에 올려지는 탄두가 5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중량이 많아질수록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