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천만원까지 고리 대출 10% 저리 대출로 전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부실대출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토록 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은 "현재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이 1조8700억원"이라며 "이 자금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7가지 정책과제도 소개했다. 우선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등 20~30%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국민행복기금을 활용,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이들의 이자부담 및 연체를 줄이고 파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180여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ANC가 보유한 140여만 명 등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채무 감면율을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높일 것"이라며 집권 첫 해 120만 명의 연체 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매년 6만 명씩 5년간 매입해 최대 1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인 채무자 중 선별, 상환기관 연장 및 금리조정을 실시하며 △신용평가회사들의 개인 신용평가 결과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개인에 항변기회를 부여하거나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 쟁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독촉·법적조치를 중단토록 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채무 상환시까지 추심을 중단하고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토록 했다.

비서실에서 정책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종범 의원은 "캠코가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기금에 서 윤영하던 유사한 내용의 신용회복 및 저금리 대출을 모아서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추가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지할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으로 가계 부채는 경제가 살아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당장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도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분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급 구난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