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역할은?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역할은?

김지산 기자
2013.01.15 18:10

1996년 김영삼 정부 신설, 이명박 정부까지 12년간 해양산업 지휘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6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발족한 뒤 2008년 폐지되기까지 12년간 한국 해양산업을 지휘해왔다.

폐지되기 전까지 수산과 해운,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 조사, 선박과 선원 관린,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자원개발, 해난 심판 등을 총괄 관리해왔다.

해양수산업무의 시작은 광복 직후인 194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이 설치되고 1955년 2월에는 상공부 외청으로 해무청이 신설돼 수산과 항만, 해양경비 등을 두루 담당했다.

1961년에는 해무청이 폐지돼 해양수산 업무는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 해운항만청으로 나눠졌다. 이후로도 업무분산이 지속돼 1996년 해수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가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

해수부 최초 모델은 해수부는 장·차관 산하에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선박국, 항무국, 항만건설국,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 등 2실 6국 본부조직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뒀다. 전체 직원은 8937명.

또 산하 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진흥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인력개발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항로표지기지창 등 11개를 거느렸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지낸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자리를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해수부 장관을 지내는 등 12년간 15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해수부는 '세계 5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지휘소 역할을 해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현 정부에 의해 사라졌다. 현재 해양수산업무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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