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김성태, 민생법안 처리놓고 '정면충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16일 민생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의원이 '여야 6인 협의체(이하 6인협의체)'가 국회 상임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원내대표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이 모여서 뭘 제대로 안다고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6인협의체가 세부적인 법률안 처리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속한 환노위는 근로시간 연장 단축 등 여야간 노력으로 의견을 좁혀온 법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빠지고, 생뚱맞은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에 들어가 있더라"면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기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발족한 6인협의체는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83개를 선정, 올 상반기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것은 저의 철학"이라면서도 "하지만 야당과 정부조직법으로 사이가 영 좋지 못하고 국민들이 민생법안 관련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 여야간 시급히 처리하자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80여개의 법률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법안 관련) '이것 먼저 하고 다른 것은 제쳐놔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6인협의체가) 소관 상임위에 '여야간 가장 중점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압축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냐"면서 "막상 상임위 간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80여개 법안을 받았다. 그럼 그간 논의했던 법안들은 뭐가 되냐"고 따졌다.

이에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던 이 원내대표는 "전체를 보고 얘기해라"면서 "전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마이크로단계에서 할 일이 있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은 김 의원의 주장에 "맞습니다"라며 동조하기도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김 의원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탈피한다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황 의원은 "적어도 국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야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받아들일 때"라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분명 모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가)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해도 결국 '겉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및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마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입법은 새당이 앞장서서 한 것처럼 왜곡돼 비쳐질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다수의 상임위 간사들이 왜 제 얘기에 공감하겠냐"면서 "(6인협의체는) 단 한명의 상임위 간사들하고 상의를 안 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거수기'로 그대로 처리해줘야 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