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윤관석, 등록금분납학생 재학증명서 발급 거절 횡포…카드 납부 실적도 저조
일부 대학교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할납부를 완료하기 전까지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337개교 중 91%인 307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이 5먼8944명, 이용액수가 1621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경기대와 경희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숭실대, 인천대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납하는 것도 서러운데 등록금 분납을 이유로 재학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측의 지나친 횡포"라면서 "이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분납도 3~4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납횟수와 분납기간도 충분히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분할 납부와 함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도의 경우 대학 측이 카드 수수료 지출을 꺼려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7개 대학 중 124개교인 36.7%만 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는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 때문에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지극히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경기침체 속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학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