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3대 문제' 도마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자산 110조원, 거래자 수 1750만명이 넘는 거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운영이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고객과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2개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도 40조원으로 최근에는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금융의 강자로 부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될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협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피선출된 사람이 뽑아 준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적한다. 중앙회 회장은 1402개에 이르는 각 지역금고를 대표하는 150여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금고의 이해와 맞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달리 안전행정부이다. 검사감독도 금융당국이 아닌 중앙회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쪽의 주장이다. 선출직 회장 대신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이 그 역할을 나눠 맡게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는 효과도 기대한다.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앞서 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도 지배구조 전환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현 지배구조의 문제로 든다.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인사와 예산 운영,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 등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민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가 수차례의 경제위기로 현재의 지배구조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온 점을 든다. 실제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공적자금)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중앙회 자산과 새마을금고 자산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측은 아울러 회장을 비상근으로 할 경우 회원이 선출한 회장의 리더십이 약화돼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하면 단기성과에 매진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회원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선출된 회장이 아닌 전문 경영인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지역 금고 등 회원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장이 실권이 없어질 경우에는 총회를 통하는 것 말고는 전문 경영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