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세월호 유가족들 새정치연합 당사 점거농성···문재인 정동영 천정배 등 반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외한 채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놓고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틀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 추천권 부분 등에는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특검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는 등 11개 사항에 합의하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 지원 특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씩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씩 등 7인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에 대한 추가협상을 제안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여야 5:5 비율로 구성된다면 기소권이 부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의결이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칼이 없을 것"이라며 "합의를 통해 여당과 야당, 대법원 및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비율이 5:5:4:3으로 구성됐고, 적어도 유족 지지 비율이 과반 이상이 돼 진상 규명에 가까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10일까지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같은 시간 당사 앞에서도 대학생 등 10여명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떨이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1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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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내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의원도 10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의원총회가 파기하면 그만"이라며 "내일 의원총회가 열린다는데 시민들께서는 오늘 중 130명 의원들 각자에게 파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자"고 독려했다.
정동영 전 의원 역시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 전원에서 편지를 보내 "세월호 특별법은 협상을 통해 얻어야 할 성과가 아니라 결기를 갖고 쟁취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라며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당 정책위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세부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