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놓고 한 달 넘게 진통…'재협상' 놓고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통과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두고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특별법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 동안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정을 되짚어봤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성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학용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지난 달 2일과 4일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각 당이 내놓은 특별법 모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할지 여부였다. 동행명령권이 부여되면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TF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17일을 앞두고 동행명령권 부여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더 큰 산이 남았다. 여야는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 구성 방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결국 특별법 논의는 7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7월 임시국회 소집…'2+2' 회의 가동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난달 21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 사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여야는 22일 주호영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별법 협상에 착수했다. TF 대표 격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가동된 것.
협상의 핵심은 조사위 수사권 부여였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는 연일 회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에 부여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발동하고 야당 또는 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7·30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됐다. 이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당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재보선 직후인 1일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 요구 수용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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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풀린 것은 7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는 최종 협상 결과 조사위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추천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또 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은 △교섭단체 10인(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4인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뒀다. 두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13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미개최
하지만 특별법 합의안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동시에 야당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가 조사위 수사권 부여, 야당 또는 조사위의 특별검사 추천권 등에 대해 여당에 내준 것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만나 "조사위에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재협상 요구에 직면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합의파기에 대해) 양보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세우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 13일 개최는 성사되지 못했다.
양 당은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법안 처리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 관련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