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돈주머니' 들여다보니 ④]
최소 당비 3000원. 2014년 11월 기준, 당원 6146명이 모인 '녹색당'이 생존하는 법이다. 지난 9월까지 당비 3699만4661원을 모았다. 현재 녹색당은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는 점을 공략해 12월 당비를 한번 더 걷는 '13월 후원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이 정부 돈을 우회지원 받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녹색당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가 대표로 있는 '공화당'의 경우 올들어 지난 7월까지의 정치자금 수입은 211만원, 지출은 200만원이었다. 통장 잔고는 1000원으로 통장 개설시 입금한 금액이다.
거대 정당들이 판화나 동상 같은 예술 공예품을 소유하고 토지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군소정당은 하루살이 수입·지출 패턴을 반복한다.
외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소유한 가장 비싼 재산(비품)은 600만원 짜리 스타렉스 차량이었다. 개별 비품 총합으로는 컴퓨터 28대, 840만원이 가장 큰 재산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및 예금 보육액은 8856만1823원이었다.
반면 같은 군소정당이라도 국회에 의석을 확보했다면 '수입내역'이 확연히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원내 진입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정당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국회 교섭단체 여부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지급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때문에 군소정당으로서는 '득표비율'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들이 정부의 정당 보조급 지급 기준을 의석수나 득표율 등 '기득권 정당'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당이 선거에 낸 총 후보자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자들의 PICK!
현행법에서는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 또한 정당별 의석수와 득표수에 비례하게 배분된다. 진보당은 이는 여성과 장애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고 말한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군소정당의 국가 보조금 '먹튀 방지'에 촉각을 세운다. 어느정도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손쉽게 타내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화살은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진보당과 선거에서 연이어 후보자를 사퇴시킨 정의당을 향한다.
지난 6월 민병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에서는 "최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특정후보자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입법동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해당 정당은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후보직 사퇴인원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