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표후보 '빅3', 19대 법안은?…文, 2013년 '0건'

'3개(문재인), 22개(이인영), 8개(박지원)'

'2.8 전당대회'에 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들이 19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개수다.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인 스타일은 달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원이 지난 2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3건에 그쳤으며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같은 기간 2선인 이인영 의원은 22개의 법안을 냈고, 이중 5건을 통과시켰다. 3선인 박지원 의원은 8개 대표법안 중 1개를 통과시켰다.

◇문재인, 2013년 법안 '0건'

문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의 두 건은 2012년 9월에 발의했고, 지난해엔 1건이다. 18대 대선 이듬해인 2013년엔 '0건'을 기록했다.

문 의원의 법안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으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인영 '최저임금 1만원법' 눈길

반면 이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통과시킨 대표 법안은 5개로 이보다 많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개정안이다. 이외 17건의 대표 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고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직 대통령 부인 '종신 경호' 법

박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제일 먼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개정안이다. 일명 '이희호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3년 7월2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7일 컷오프를 실시했다.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과 국민 몫 25%다.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은 각 15%,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