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소파는 외교부 사안…미군 조사결과 나오면 법적·제도적 보완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 소파 협정(SOFA) 개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제가 된 소파 9조(통관과 관세) 부분을 수정할 것인가"라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소파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소파 조항은 외교부 사안"이라며 "현재까진 소파 조항 개정보다는 권고사항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한다.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저균 사고 조사 주권과 관련, "미군이 알려주는 것 외에 아시는 것은 있나, 탄저균 관련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일인가, 사고 현장엔 다녀오셨나, 대한민국 국민은 관여 못 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27일날 저녁 육군연구소에서 지침을 받고 폐기한다는 것을 통보받고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가서 확인했는데 실험실이 폐쇄된 상태라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받았다"며 "향후 미국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잘못 배달한 책임여부를 따지는 것이야 그쪽 일이지만 우리나라 일에서 조사결과 달라질 것이 있는가"라며 "탄저균이 배달된 것도 슬픈데 이후에 진행과정과 대한민국 슬픈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소파 규정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