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경찰청, 공제회땅은 무상사용...공제회는 경찰에 임대료 내
"경찰 공제회가 경찰에 임대료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묵묵부답 한마디도 안했다. 경찰청에서 경찰공제회 땅 쓰면서 23억원을 안내고 있는데, 경찰공제회가 경찰청에서 빌려쓰는 것은 20억 받고 있다.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인가"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이 14일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30필지 1만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 시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공제회가 경찰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간 20억원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공제회가 두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일절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소 과거부터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그 때 정관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예산을 확보하던지 교환하던지 정리하던지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