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2015 국감]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기업집단 관리·감독 소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공정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비롯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정훈 새누리당의 롯데로부터 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 “롯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롯데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한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상응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몇 차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롯데에서는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료 미제출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며 "벌금 액수를 높히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 이후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월20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의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롯데의 지배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며 “롯데가 그것을 안내고 있는데 공정위가 왜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의 기타주주로 된 L투자회사 등에 대해 공정위가 관리 감독을 안했다고 지적하자 “광윤사나 L투자회사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 현황 등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시로 내는 것이고, 공정위엔 제출 의무가 없었다"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한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사태의 배경엔 순환출자 문제가 있는데, 공정위에서 기타주주 자료를 안봤다는 건 문제다"며 "현행법에 최다 출자자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자료를 안 챙겼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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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롯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 집단 2000여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알게 된 것이지, 모든 기업 하나하나 기타주주를 살펴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한국기업이 맞냐는 의원들이 추궁엔 "한국 기업이 맞다"고 밝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란 지분구조에 비춰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 적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다"며 "GM도 마찬가지고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처리 시 이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