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태원 "노후상수도 누수율 낮추고 4대강 물 활용방안 강구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고있는 충남 서북권 지역 등의 피해농민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상수도의 누수율을 낮추고 4대강 물을 장기 가뭄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충남 서북권 물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령댐 보수로 사업이 좀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령댐에 대한 저수자원을 확보하는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령댐 급수를 받는 8개 시군에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누수율을 10%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에 현재 저장돼있는 물을 전혀 장기 가뭄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4대강 물 활용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수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지원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수자원개발과 저수지준설 예산으로 각각 100억씩 총 2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내년 봄 가뭄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충남을 비롯해 가뭄이 심각한 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재난지역 선정요건에 맞지 않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서산지구 간척지 농업인들이 쭉정이벼를 (정부가) 수매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부의 고충이 있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