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KISTEP 등이 국내개발 가능 의견제시…체계통합기술 검토 후 국회보고 '부대의견'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 4가지 체계통합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토 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국방위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산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KF-X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소위에 출석해 설명을 했고 기술자들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해 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다만 체계통합기술은 객관적 검토 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위원들은 미국에서 이전받지 못한 4개 기술에 대해 문제삼았는데 KISTEP과 KIDA는 이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도 미국의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국내 자체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한 시점까지 기술개발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건 4개 장치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장치를 미션컴퓨터에 체계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니 이를 별도 보고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방위 예결소위는 나흘간의 장고 끝에 KF-X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KF-X사업에 대해 '조건부 타당' 의견을 낸 KISTEP이 출석하지 않아 또 다시 예산승인이 보류될 위기를 겼었지만 오후 3시에 참석해 기술설명에 협조함으로써 예산승인에 기여했다.
방사청은 정부 예산안에 책정된 KF-X 사업비 670억원이 방사청의 당초 요구액(1618억원)에서 기재부가 950억원가량 삭감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증액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예산승인 전 사업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검증을 거듭했다. 방사청으로서는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 삭감 우려를 일단 극복했지만 추후 국방위 전체회의와 예결위에서 결정이 번복될 우려가 남아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을 먼저 개발, 다른 항공기에 적용해 검증하고 그 다음에 KF-X 사업에 착수하자"며 사실상 KF-X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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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러한 '단계적 추진'으로 인한 공군의 전력공백까지 구체적으로 담은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를 배포해 국방위의 예산 최종 승인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소위에서 나흘간 기술 보고를 들은 7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의원들을 방사청이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