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교육위 현안보고…이준식 "지방교육재정 확보 위해 법 개정 필요"
국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또 충돌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를 지적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일부 교육감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교육감인지 정치감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의원도 "소위 진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하고 보수 교육감은 50~70%를 편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차별적으로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역시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육청으로 떠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유기홍 더민주 의원은 "여야, 정부, 교육감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법리 검토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정책 연구 결과를 검토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