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 누리과정 예산 특별 검증팀' 구성 제안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보다 자신들의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마치 교육감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두고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해결해주면 되지 않느냐. 여야와 정부, 교육청이 다 모여 예산분석을 다시 따져보고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는 "재정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국회 차원에서 검증팀까지 구성하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간사는 "아주 어려운 예산 분석이 아니다. 아주 복잡한 예산 분석이 아니다"며 "굵직한 항목의 예산을 두고 한쪽에서는 분석을 통해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고 하니 우리가 모여서 분석하면 금방 검증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기구 구성을 받아들이길 거듭 요청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는 행정부 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있다"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당이 야당의 제안 속히 받아들여 대책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제안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검증팀 구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장관도 동의했기 때문에 빨리 국회 차원에서 팀을 구성해 검증할 수 있도록 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