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형평성 vs 갈등조장"…여야 지방재정 개편안 격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 나눠줌으로써 재정형평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자체 세금이 줄어드는 성남시 등 경기도의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을 개선하는 데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자치단체와 국민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잘되길 바란다. 논란은 있지만 행자부가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에 반발하는 6개 지자체가 속한 경기도 지방 조례가 조정교부금 배분을 편법 운용하고 있다고 조정해며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는 2013년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당시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비율을 90%로 정한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다. 현재 수원시를 비롯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화성시, 고양시 등 6개 지자체가 불교부단체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이들 6개 불교부단체가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최대화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가 조정교부금 외에 지급받는 교부세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이 최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 전체에 돌아오는 교부세를 최대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돌아갈 예산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이 같은 경기도 조례로 인해 다른 지자체가 입게된 손해 규모를 2116억원이라고 추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 때문에 경기도 6개 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충분하게 논의한 뒤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가 아니었다"며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와 소통하고 적절한 대화를 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핍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反) 자치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은 이행하지도 않고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정부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