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3 유지 결정…시장은 한 단계 강등 예측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정적자 우려와 사회 혼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신용등급을 하향하지 않은 것은 의외의 판단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프랑스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장은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유지했다. 신용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Aa3 등급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채택될 것이고, 향후 몇 달 간 재정지출과 사회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확대 때문에 프랑스의 부채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졌다"며 "광범위한 사회 시위가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성명에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정부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의 신뢰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예산안은 공공 재정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내년 재정지출 예산안, GDP 5% 수준으로 낮춰…통과는 의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내각은 2027회계연도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르코르뉘 내각을 구성하는 중도파와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극우 진영,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주도하는 좌파 연합까지 크게 세 세력이 의회를 삼분할한 형국이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와 좌파 연합 모두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한다. 르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자신이 앞세우는 포퓰리즘 공약과 모순되는데다 구체적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의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정부는 의회 표결을 건너 뛰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르코르뉘 내각은 상당한 정치 부담을 져야 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불신임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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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르펜은 대통령 당선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는 재정 개혁 문제로 최근 2년 사이 총리가 5번이나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다. 지난 17일 물가, 생활 안정을 요구하는 전국 시위가 겹쳐 프랑스 사회 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내년 4~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혼란이 반복될 경우 프랑스의 금융 신용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27일에는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S&P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