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발의…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영향 받을듯
21일 한복의 날을 맞은 가운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나와 관심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한복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복진흥원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문체부가 한복 연구개발 및 상품화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97억원(연평균 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창업지원 융자 등 기준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됐으며, 2022년 이후에도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 논란이 커진 문화체육관광 지원사업에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분야인 한복진흥사업이 입법화되는 것을 야당이 두고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 이사가 최순실씨로부터 소개받아 박 대통령 취임식 때 입은 한복을 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르재단 이사는 한복디자이너 김영석씨로 차은택 감독과 함께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은희 의원)과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