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기동 해임 않을 시 예산삭감 1호 될 것", 누리과정 예산부수법안 당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국경제인연합에서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통합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산도 아니다"며 "최순실은 최근에도 나라를 위한 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했지만 국정조사도 안건조정절차를 부의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빨리 당론으로 정해 국조계획서 발의하는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 내년 1월에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6~7일 문체부와 교육부 종합국감에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차은택 감독, 최씨 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택을 막은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 표결처리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유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초고본) 조차 제출하지 않는 교육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관련 기관에 징벌적 예산 삭감 해야 한다"며 "국회 자료제출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소명 통해 거부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감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다음달 현장 공개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며 "한두달 검토해서 어떻게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새파랗게 젊은 것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이사회가 유임시킨 것과 관련 "어떻게 바른 역사를 정립하겠다는건지 우려스럽다"며 "즉각 해임시키지 않으면 (한중연은) 징벌적 예산 삭감의 제1호 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누리과정중 보육, 어린이집 해당 부분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문제도 정기국회서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거부하면 필요한 법률정비를 해야한다.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 누리과정 논란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