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1일]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폭력 범죄 처분의 법·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김삼화(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용주(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이용호(행정안전위원회)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점을 계기로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청소년 폭력과 소년법 개정 논의 △학교 폭력 피해자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를 듣고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경찰 관계자 등이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한 교실에서 2·3차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 등을 진단한다. 또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폭력 사건 처분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적절한 피해자 보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오늘의 국회토론회]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법·제도 문제점 긴급 점검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삼화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10:00 국회도서관 강당

-인재근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연결 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호 의원실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관영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김종회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정운천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국회·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 : '바이오안전성대중커뮤니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박인숙 의원실, 오제세 의원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바이오경제포럼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14: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운열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