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장터'서 더 비싸게 팔린 中보디캠…"보안위험·예산낭비 다잡아야"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중국산 '보디캠'이 군부대·해양경찰서 등으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이 생명인 기관들에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제품이 검증 절차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는 시중가의 1.7배에 판매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나라장터가 2023년 5월1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맺은 납품 계약을 통해 중국 S사의 보디캠 87대가 군·경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의 경우 △육군탄약지원사령부(60대) △공군본부(15대) △해병 제9691부대(3대) △국방부조사본부(3대) 등이다. 공군본부의 경우 납품요구일이 지난 9월17일이다. 나머지의 경우 2025년 10~11월 이뤄졌다. 경찰 기관은 창원해양경찰서(5대), 보령해양경찰서(1대) 등이다. 납품요구는 올해 1~2월 이뤄졌다.

문제는 조달 과정에서 전자·영상 장치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보안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묻는 이 의원에게 "없다"고 답했다.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스크리닝 없이 나라장터에 등재된 뒤, 공공기관으로 납품되는 환경이다.

앞서 중국산 CCTV·보디캠·드론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조달 과정의 보안 구멍은 여전했던 것이다.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 2만9974대가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된 점이 드러났다.

올해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91%가 중국산으로 확인돼 정부가 촬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에 설치된 중국산 웹캠이 해킹돼 국경의 이스라엘 보안군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커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각종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개혁신당이 집계한 결과 S사의 보디캠은 심지어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시중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됐다. 해당 보디캠의 납품요구가는 32만5000원으로, 사실상 같은 사양의 타사 제품(19만2363원·중국)보다 13만2637원 높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S사 보디캠은 육군탄약지원사령부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총 32곳에 모두 461대 납품됐다. 가장 많이 납품된 곳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 25만9000원에 167대를 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군부대, 해양경찰서, 여러 지역 초등학교, 춘천소년원, 서귀포시청, 공공기관에 294대가 32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납품된 것이다. 461대의 납품가는 1억3880만3000원으로, 19만원대 시중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약 5012만3657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이준석 의원은 "나라 곳간에 예산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검증 시스템이 꺼져있는 게 진짜 문제"라며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조달 물품의 보안 위험성과 예산 낭비를 일으키는 가격 거품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 검수 및 추적 시스템으로 조달 행정의 보완점을 입증한 만큼, 스크리닝 시스템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감사원에도 필요시 무상 제공하겠다"라며 "정부와 조달 당국은 제도의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안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