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노위, 환경산업기술원·환경공단에 '화력 집중'

"오늘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술원)의 인기가 좋다. 거의 모든 의원들 질의에 들어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환경기술원은 R&D(연구 개발) 사업 운영, 친환경 인증 관리 문제 등으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한 환경 관련 13개 기관 국감에서 환경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환경기술원은 R&D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집중 질타했다.

포문을 연 것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간 R&D 투자가 1조2000억원인데 성과가 별로 없다"며 "중간 평가서를 보면 '의견 없음' 수준의 성의 없는 답변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기술 개발사업 선정 때도 연고로 했다"며 "환경부 출신 인사가 퇴직 후 대학 교수로 채용된 뒤 개발사업을 가져가는 유착관계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R&D 사업 중 84개, 전체의 10% 정도가 중단·실패했다. 지원금 약 709억원이 날아갔다"며 "배경에는 부실한 환경기술원의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에코플러스라고 평가위원 후보군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등록된 인원 1만4800여명 중 활용인원은 7100여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유령 전문가였다. 심지어 사망자 17명도 후보군에 들어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남광희 환경기술원장은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이 잘못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개선하겠다"면서 "사망자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그분들 보고서가 사후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기술원의 친환경 인증 제도 관리의 미흡함도 지적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들이 친환경 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뒤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인증 취소·만료 기업들을 환경기술원이 사후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기술원은 인증 취소·만료 기업들이 스스로 친환경 마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남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환경공단의 사업 추진 과정, 시설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소송에서 지면서 결국 31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었다"면서 "애초 협소한 장소, 설비 문제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그랬냐. 다른 사업 받으려고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이 "(과거 추진 내막은) 2012년에 이뤄진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환경부 산하기관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 태도 지적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폐비닐이 뒤덮이고 침출수가 나오는 폐기물 수거사업소 현장 사진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공개하며 환경공단의 시설 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거사업소 총 26개 중 20년 이상인 곳이 24곳"이라며 "환경공단을 위해공단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이사장은 "송구하다"며 "자세한 대책을 만들어 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의 내부 기강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단 징계위에서 11건을 처리했는데 절반 정도가 직장 내 성희롱이었다"며 "그 중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징계를 받은 1급 처장 임모씨는 워크숍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의 잘못을 했지만 정직 3개월을 받고 말았다"고 호통쳤다.

이에 홍 위원장은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이 사건을 재심할 수 없느냐"며 "정직 3개월 후 다시 근무하면 피해 직원들이 어떻게 가해자와 다시 근무할 수 있겠느냐. 성희롱 문제는 용납할 수 없으니 관련 해결책을 종합국감 때 보고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환경공단을 두고 한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지역 상수관망 사업 추진 문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기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