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정부 300일을 보며
꽤 잘해왔다. 5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00일째다. 지난 10개월 평가는 '대체로 합격'이다. 외교는 본격, 소통은 제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임정부 후반 멈추다시피 한 외교를 다시 가동했다. 미·중·일, 북한… 구멍은 메웠고,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웠다. 5일 대북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새로운 외교구상의 주춧돌도 놓았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소통은 제격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이 탄생시킨 대통령"을 자임한다. 촛불은 불통과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반발이다. 문 대통령은 SNS를 적극 활용한다. 우려도 있지만 현 정부의 태생적 특징과 맞닿는다.
경제정책은 어떨까.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전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업무지시 형태로 비정규직 제로, 노후원전 셧다운 등을 선언했다. 내각 인선도 국회 입법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로이자 급행로였다.
한편 돌다리 두드리기보다는 '진격'에 가까웠다. 강남 부동산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었다.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사업 규제도 일단 풀고(규제샌드박스), 감사원 감사도 자제하자며 규제혁신에 나섰다.
진격의 상징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전년 대비 16.4% 올렸다. 선순환 효과가 퍼지기도 전에 충격이 적잖다. 문 대통령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임기 2년차, 60%중반의 지지율은 어지간한 허물도 덮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진격하듯 밀어붙이기만 해선 부족하다. 실현 가능성, 예상밖 풍선효과의 시나리오까지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전임 정부들이 10년간 100조를 썼지만 출산률을 제고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초저출산에다 일자리 위기라는 양극단의 조건을 안고 있다. 300일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상황을 재점검하길 바란다. 관련 부처·기관이 잘 작동하는지도 봐야 한다. 그래야 훗날 경제정책도 '합격'이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