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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마스크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마스크의 무상공급은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마스크 수급관리를 실패한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이용해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을 2~3일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DUR은 의약품을 중복으로 사갈 수 없도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을 마스크 구매에 적용하면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스크 무상공급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무상공급을 해도 1주일에 1매씩만 줄 수 있다"며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마스크의 1일 생산량은 1000만장 규모다. 5일 동안 생산해야 총인구에 해당하는 5000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홍 부총리가 "5000만명의 인구가 하루에 한개씩만 써도 5000만장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다.
그는 "무상공급을 할 경우 분배의 공정성은 높이지만 국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선뜻 의사결정하기 어렵다"며 "정말 필요한 분의 손에 마스크가 들어가고, 마스크 소요가 덜 한 분들은 참아주시는 등의 유통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라고 했다.
야당의 공세는 더 뜨거워졌다. 미래통합당 대변인들은 이날 하루에만 마스크 관련 논평을 5개나 쏟아냈다. 특히 전날 "마스크 한 개로 일주일을 사용하는데 아직은 큰 지장이 없다"고 발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동이 난 마스크에 발만 동동 구르는 국민께 훈계성 발언을 했다"며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육부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학교에서 애써 비축한 '학교 마스크' 580만장을 수거해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뒤늦은 호통에 학교 비축물량까지 탈탈 털어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국민은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야 했다"며 "국민이 마스크도 못 사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