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며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펀드를 포함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 등을 두고 세부 협상을 벌여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말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대로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등은 무관세"라고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달러에 대해선 대출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면 좋겠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