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빈껍데기' 행정통합…재정 볼모로 사기극"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 대전 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이양 없는 '빈껍데기'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강원과 충북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분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우려가 크다"고 했다.

상임위 야당 간사들 우려도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 교사가 원거리 지역으로, 대전교육청 교사가 충남의 섬으로도 발령받을 수 있다"며 "개인과 가족의 삶 전체가 바뀌는 중대사안인데 정부는 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와 학생들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행정 통합과 관련해 학부모·학생들 의견을 듣는 게 맞느냐. 행정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논의 구조부터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강력 행정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 이양 없이 (행정통합에)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던져줬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한 강력한 행정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행정통합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