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지선 앞두고 '권력 견제론'에 불 붙이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진행된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위해선 지금이 특검을 추진할 적기라는 목소리와 해당 입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견제론'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시지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입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 및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31명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사법 정의 회복,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 등이 명분이다.

쟁점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8조7항에는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최근 국조를 통해 드러난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비가역적 손해에 대한 회복의 기준을 세우는 등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국조를 통해 명분이 확보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 지금이 아니면 추진하지 못하는 특검법"이라며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선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를 부추기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자본시장 정상화 등 국내 민생 정책을 통해 '일하는 대통령'의 입지를 굳히며 안정적인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독주로 읽힐 수 있는 행보를 보인다면 이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다.

사실상 양당제 체제에선 대통령의 존재감이 높아질수록 일부 야당 지지층과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사안의 무게감을 더하는 한편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2017년 이후 임명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지금은 유권자 다수가 관망하나 정권이 부침을 겪으면 정부·여당이 과거부터 축적해온 일들이 다시 거론되고,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여당 내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숙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시기상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