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선심성 지출 아닌 지속가능 투자
양극화 완화·메가프로젝트 지원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공식화했다.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 세대간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일시적 재정 풀기가 아닌 미래 산업·청년층으로 환류시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출과 차별화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종의 '예산주머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선심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복안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총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도 지방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TF(태스크포스)조직이 아닌 위원회로 승격, 총력 지원키로 했다.
또 K자형 양극화에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에 과감히 투자한다. 최근 반도체산업과 국내 증시가 호황임에도 청년층은 자산형성 기회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기성세대와의 자산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세수를 투입하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로 명명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추가 세수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3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추산한 추가 세수는 25조2000억원이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유입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