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6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개방' 국회 토론회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력 수요 대응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했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과 방향: Electro State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력망 민간 참여 확대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조환익 특임교수는 "전력망 확충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 단체장 협조, 충분한 보상 등이 핵심"이라며 "민간의 참여는 전력망 건설, 자본 참여, 배전망과 수요자 전용망 등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교수는 "한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전이 맡되, 적기 건설이 어려운 일부 병목 구간에는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전력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이관하는 'BT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는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정재룡 GS건설 인프라 그리드 사업팀 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 부사장 △권한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대연 실장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라며 "민간이 민원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보상을 막을 특별지원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투자 방식 활용 등을 마련하고 수용성 개선을 위해 주민이 전력망 유치를 제안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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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무처장은 "민간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송전망을 더 빨리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 분산과 송전망 병목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장거리 송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전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한임 사무관은 "특별법의 취지는 현재 한전이 단독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민간이 함께 대응해 사업의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참여는 장거리 전력망 사업에 한정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만, 전력망 투자 수요와 구축 역량 간 미스매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력망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시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도 민관이 협력해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