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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 연장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운영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쳤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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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을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