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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인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 사건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며, 대선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