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형소법 개정 반대..."곧 다가올 국민 고통 보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이었던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31일 본회의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곽상언·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었다. 이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론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곽 의원은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큰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걱정"이라며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기소청을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로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권 △피해자의 검사와의 면담권 등이 담겼다.

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일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