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세금 폭탄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후려치자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다"며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획일적인 실거주 강요는 선의의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모는 폭정"이라며 "육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정조차 죄악시하며 징벌적 과세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으면서도 3조400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닥치고 세금'식 가렴주구"라며 "장기보유자·고령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미끼로 매도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 팔고 나가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 문제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놨다"며 "청년층 자가보유율은 27.7%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무능한 이념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 정상화로 전환하라"며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을 쥐어짜는 징벌적 세제와 규제 폭주에 맞서 국민의 주거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