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용인산단 둘러본 與..."인허가 속도 높여야, 건축법 개정"

"각국 첨단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가 삼성전자(239,500원 ▲9,500 +4.13%)와 SK하이닉스(1,425,000원 ▲5,000 +0.35%)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민주당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특위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일반산단 현장을 둘러본 후 삼성전자가 공사를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부지를 찾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위의 첫 현장 일정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 이유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때문에 용인이 뒷순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곳도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등의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는 민주당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 △규제 혁신 △정부 부처 간 적극적인 소통 등을 요청했다.

특히 조속한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현행법에 따르면 한 부지 내에 인허가가 한 건만 가능하다고 한다. (부지 내에) 한 건물이 허가 완료된 다음 다른 건물 인허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건물별로 인허가를 진행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력, 용수, 교통망 등 핵심인프라 적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많은 것들은 한두 개 병렬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합이 맞아야 원하는 시기에, 적합하게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용인이 수도권의 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공장의 완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각각 8년·12년씩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기존 2047년에서 2039년,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완공 시기가 당겨진다.

정부는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도 10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10GW(기가와트) 이상의 국가산단 전력 수요 대응과 함께 용수 공급 시기도 앞당겨 적기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가동에는 매일 총 150만t(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김용관 삼성전자 DS 사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에 있으면서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유관 기관에서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느리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기업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최고경영자)도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첫 번째 팹이 6개월 뒤면 완공돼 웨이퍼를 생산한다"며 "용인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 확장과 호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큰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곽 CEO는 "용수 등 지원을 도와준다면 대한민국 반도체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봉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