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떨어진 것...세금 손 대지 말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정면 비판했다. 정 후보는 당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 송 후보는 "돌팔이 의사의 틀린 진단"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문제다. 핵심 코어 지지층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돌팔이 진단을 하게 되면 아프지 않은 곳을 수술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의료 사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전통 지지층이 다시 열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즉시 이 대통령 지지율은 10%p(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세금 손 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손질해봐야 1조원(정도가 더 걷힌다)"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고 국세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항상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를 왜 설정하고 보유한 사람들을 왜 빼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직장 등을 이유로 당장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라며 "(실거주 제한으로) 보유한 집을 팔고 나면 거주할 집을 또 사야 하는데 양도세 물어가면서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가 있나"라며 "대출이 나오지 않아 중도금·잔금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크게 좌절하게 되고 (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과거 당 대표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싸워서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던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다시 상향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문제는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자를 빼버리려고 하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 매물이 죽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이같은 부동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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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원인일 것"이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개선된다고 하는 (정 후보의 주장은) 돌팔이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