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 도입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무위가 처리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져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해 기업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재벌가에서 이를 악용해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승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생산량 조절 등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으로 국가 경제의 엔진이 멈추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노사가 원만하게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삼성전자는 약 500만명의 개인주주가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엔진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라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 수천억원의 직접 손실을 넘어 협력업체와 부품업계, 수출, 납기 신뢰, 글로벌 고객사와의 관계,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전체로 충격이 번진다"며 "정부는 지금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당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기 시작했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열리는 주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맞춰 당 대표 선거 합동 연설회와 순회 경선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례를 비춰봤을 때 권리당원 참석이 용이한 매주 토요일 실시될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가 확정되는 것은 8월 말엽이지만 순회경선 일정을 소화해야 하므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은 당권 경쟁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 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국회에 복귀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송 후보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정치권 일각의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 "평택 시민들이 명령하신다면 따라야겠지만 아직 그런 요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는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시점은 평택 시민들의 평가와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등을 기준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평택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평택 유권자의 단일화 명령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는 "자발적인 시민 단체의 요구 또는 직접적인 시민의 주장 등 여러 방식이 있지 않겠나"라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만나 온 지역 내 시민, 시민단체, 언론 등은 단일화의 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평택 지역민들은 식당·카페 등지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국은 어떻게 다른 후보는 어떻고 이런 토론과 논쟁이 바로 검증"이라며 "그런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중앙 정치권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 활성화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선거철을 맞아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과 시도당 또는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선거운동 용품 주문을 핑계로 선결제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제(13일)까지 파악한 사례만 전국적으로 8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로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발생했다. 중앙당은 (파악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 홍보실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단체 티셔츠 100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수상히 여긴 업체 대표가 대전시당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전해진다. 단체복·현수막·명함 등을 단체 주문한 뒤 연락을 끊어 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제품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유도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정치권 일각의 8월 당 대표 선거 출마 관측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4일 오전 유튜브 생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씨가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개인의 정치보다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상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역할이 당이 될 수도, 정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전체 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승리가 더 중요한 때"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선거 끝난 후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당내 세력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원내 최다선(6선)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후보가 과반득표로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 조 후보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20%) 결과와 이날 의원들 투표(80%) 결과 5선인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과반득표를 했다. 조 후보는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후반기 국회도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와 함께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후반기)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국회운영과 속도감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 운명을 걸고 뿌리 내려서 확실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 지난 12일 경기 하남 신장동 유니온스퀘어. 6·3 재보궐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제가 강원도로 가지 않고 하남을 택한 이상 다른 길은 없다"며 "하남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청와대에서는 국정상황실장을,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 그가 다음 행선지로 택한 곳이 다름 아닌 경기 하남갑이다. 22대 총선 당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1%p(약 1200표) 차로 겨우 이긴 험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하남갑에 '올인'하고 있다. 이날도 아침 6시부터 하남 덕풍천 덕풍교·위례동·위례숲초등학교 등을 찾아 아침 인사를 했다. 오전 10시부터는 감일동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24시간 어린이 병원·약국 신설 등을 이야기했다.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언론공지.

'명심' 조정식 의원이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하반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원하는 게 빠른 법안처리다. 청와대가 입법 강드라이브를 통해 정책효능감 제고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20일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2년의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될 전망이다. 조 후보는 앞서 진행된 당원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확보, 결선 없이 곧바로 후보로 선정됐다.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경쟁을 펼친 중진들의 당원 인지도가 조 의원에 뒤지지 않음을 감안하면, 의원 표심이 조 후에게 크게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는 국회의장 후보 레이스 내내 명심 후보로 분류돼 왔다. 과거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을 제외하고도 요소요소에서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후원해 왔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확정됐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는 원내 최다선(6선)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부의장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후보가 과반 득표로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 원내 1당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선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경우 국회의장에 당선된다. 사실상 당내 경선이 본선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단 선출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결과에 이날 의원들 투표 결과(80%)를 합산했다. 조 후보는 "막중한 직무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쟁했던) 박지원·김태년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후반기 국회도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후보가 과반 득표로 신임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당선됐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정견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졌다. 일 잘하는 정부가 무엇인지 증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성하고 국민주권국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관례로 원내 1당이 맡는다. 1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는 국회 본회의에선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경우 국회의장에 당선된다. 사실상 당내 경선이 본선인 셈이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들 투표 결과를 합산했다. 투표 비율은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