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이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피해가 극심한 업종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거래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전속거래·사후정산 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전남 여수 소재 여천NCC 사업장을 둘러보고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진짜 위기는 현장에 있고 진짜 해답도 현장에 있다"며 "중동상황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최전선에 직접 와서 듣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격식 없이 현장의 어려움을 기탄없이 털어놔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소속 유동수·안도걸·정일영·오기형 의원 등과 여수 및 인접 지역에 지역구를 둔 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 의원 등이 자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전남라도·여수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여천NCC,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 등도 한자리에 모였다.

여당이 정유사·주유소 간의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구조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관련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정부·정유업계 등과의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게 정해서 나중에 깎아 준다는 전근대적이고 편법적인 부분에 대해 폐지·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수석위원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주유소 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의) 혁명적 변화"라고 했다. 다만 정유업계가 요구하고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선 "장기 합의 과제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및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경제적 비상 조치까지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 여권에선 "그만큼 이번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72년과 1993년 단 두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사례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채 시장을 양지인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됐다. 국가가 사인 간 맺은 채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1960년대부터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로 대출과 투자 등 정상적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사채가 제도권 금융을 압도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합병·분할시 합병가액을 기준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정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배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불발됐다. 모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상법개정 이후 후속 법안으로 평가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기업 물적분할·합병시 합병가액의 기준 시가(주가) 폐지 법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은 2024년 처음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법안처리가 밀리고 있다. 합병가액 기준 시가 폐지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합병가액 선정방식을 주가 기준으로만 계산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만들어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율을 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병가액 외에도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현 경기지사)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A플러스"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위해 뛰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보·보수 정부를 두루 거치며 양측 모두로부터 여러차례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을 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한 치의 고민도 없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지가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었단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기가 두 달 뿐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유임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세 상임위는 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에,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고 직격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중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계획을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4월2일 열리는 전체회의가 제22대 상반기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다 최근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안이 거론됐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에서는 오는 6월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무위 법안 수가 58건에 불과하다"며 "정무위보다 저조한 곳이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운영위원회)뿐이기 때문에 (상임위 성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꼴찌"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디지털 가산자산 시장에 군불을 언제쯤 때 줄지 업계가 다들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다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안 항목을 포함해 발의안이 늦어지는 게 아니겠나"라며 "여야 모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발의가 돼야 (국회에서 옳고 그름을) 논의할 게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중하게 판단해서 정부안을 속히 발의해달라"고 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몰고 수산시장을 찾아 격전지 서울 공략을 본격 개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하고 타성에 젖었던 터에 소명을 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로 갔다. 그리고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 선거 출마는 2020년 수성갑 국회의원 낙선 후 6년 만이며, 대구시장 출마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후배 정치인들로부터 작년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아왔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에서는 선배들로부터 대구를 완전히 잊었느냐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았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둘과 함께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민 경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 후 고가 해산물 판매가 저조해진 점 등 여러 상인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민주당이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여야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상황에 즉각 산소호흡기를 대야 하는 것처럼 중동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는데 현장에선 너도나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음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