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 시점은)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함에 따라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이 핵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돼도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60~70여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에는 국감 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 "이라며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우리 당과 정부에 중요한 국감이다.

29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

여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의 지뢰로 확인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7~28일 국군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파된 지뢰가) 북한 지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29일) 수색팀이 새로운 (지뢰 매설) 지대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고 선언하며 펜스를 치고 그 앞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뢰 매설 작업은) 2024년 4월부터 본격화했다"며 "이날 발견된 지뢰도 최소 1년 이상 된 지뢰들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측 지역에서 북한의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며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진 영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문체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당초 야당의 박 공동위원장 출석 필요성 주장에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박 공동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번 의결로 박 공동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문체부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공동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서 기관증인과 진배없이 국민께 업무보고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사업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박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야당은 환영했다.

예술인 권리 침해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불복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내려진 시정권고 중 25%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는 총 12건이다. 이 중 3건에 대해 피신고인이 불복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피신고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012건이며 이 가운데 642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370건은 조사 중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정명령 170건, 시정권고 12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412건 등이었다. 예컨대, 재방송료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고인이 이를 거부했다. 피신고인은 예술인복지법 상 서면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위원회의 시정권고 명령 불복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던 퇴직자들이 잇따라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당시 취득한 비공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43. 5%)이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세종·지평·화우·바른이 각각 1명씩이었다. 특히 10명 중 6명은 기업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사건부서' 출신이었다. 로펌으로 간 공정위 퇴직자 전원은 공정위의 허리인 4급 이하 실무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공정위 퇴직자 7명 중 5명(71. 4%)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해당 부서 출신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에서 기업의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업무를 맡을 경우 공정위 재직 경험이 기업의 대응에 활용될 수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김옥련씨 별세,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씨 모친상 = 20일, 부산대 장례식장 특1호실(부산 서구 구덕로 179), 발인 22일 오전5시30분, 경북 의성 선영

여당이 틀어쥐고 인사청문회를 돌파시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단행한 이튿날이다. 법무장관 잔혹사가 재현됐다는 평가다. '현역 불패'가 깨진 현 정부의 추가 인선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0일 현재까지 장관으로 지명된 3명의 현역의원이 낙마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낙마하면서 최초의 '현역 불패'의 오명을 썼다. 이번 인선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논란 속 자진사퇴의 길을 택했다. 이중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 낙마한 첫 사례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임명만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발표했는데 성추행 등 추가 의혹이 폭로되기 직전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자신을 맹비난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SNS 리트윗을 취소하고 이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이 대통령이 향후 X 리트윗을 조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꼬집으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친명계에도 이같이 경고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응원 글을 자신의 SNS 공유하며 '위로가 많이 된다'고 썼다. 원문 작성자가 '문조털래유' 등과 같은 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진영 내 문제 제기가 뒤따랐고, 이 대통령이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삭제 후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이자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며 "진영을 분열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일제히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도달했지만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야당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알게 됐다.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채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공소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마냥 기다려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건데,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한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 정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 취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방 민심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의 이번 논의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고 지방의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