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구(부산북갑)와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세 번씩이나 낙선한 저를 일으켜세워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셨고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만들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난 두달 저는 고단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 고단한 시간을 벼텨낼 수 있던 것은 저를 걱정해주고 믿어주신 여러분 덕"이라며 "고개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도 완성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의 부산 이전 확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구조를 바꾸고 그 가치를 부산이 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남은 과제들도 꼭 이뤄낼 것"이라며"며 "저는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소통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인 정치검찰은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사사건건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됐던 만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 사례 3'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황당한 증거조작이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를 노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증거조작, 진술회유, 조작기소의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특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며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이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거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KBS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 65%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의(25%) 세 배 가까운 65%가 '잘한 조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된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 논란 국면에서 '뮨파'와 '손가혁(손가락혁명군)' 류의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분란이 생겼고 양당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연대와 단결의 언어가 사라지고 분열과 적대의 언어가 기승을 부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문재인만 옹호하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문파'는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뮨파'가 됐다.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직후) 제가 '이낙연은 결과에 승복하라'는 글을 올리자 (뮨파는) 제 책 화형식을 벌이고 인증샷 릴레이를 벌였다"라며 "문재인을 극한으로 공격하며 이재명만 지지했던 '손가혁'은 폐해가 심하여 이재명의 권유로 해산했다"고 했다. 뮨파는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뮨'의 경우 '문'과 '윤'을 합쳐 명명됐다. 극단적 반이재명 성향을 보이던 이들은 점차 친국민의힘, 친이낙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원로 인사들과 회동했다. 김 지사는 "명절을 앞두고 당의 큰 어른들께 인사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뵐 때마다 늘 격려와 당부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치 경력이 길지 않던 제게 더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라며 "고문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늘 가슴에 새기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해당 게시물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민주당 고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이용득 전 의원(민주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와 만난 민주당 원로들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가장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펼친 원로들이다.

설 연휴 전 한복을 차려입고 화합과 협치를 위해 82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려던 국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된 민생법안 중 60여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3개 민생법안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퇴자마을 특별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와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안건"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 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6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의된 법안이다. 사업주 또는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2일 국회 본회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로 (이번 증원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린다.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무의 의대 증원 발표는 윤석열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대란을 민주정부의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최선을 다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지렛대로 삼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입법에 힘을 실으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이번 사고와 대주주 지분율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이 이번 (빗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018년 우리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가 오지급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도 지분 규제 얘기가 나왔지만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