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주식 평가 방식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당내서도 견해차가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순자산가치를 주식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발제에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 등 3건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과세의 기본 원칙인 시가주의를 유지할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할지 여부다.

코스피가 9개월 여 만에 장중 한 때 5000선이 붕괴한 가운데 당정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정책적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 불안 심리가 커져 있던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확산 등이 (이날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며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구조적 특성이 변동성을 키워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주가 급락은 국민 자산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 안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 청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일부 인선을 발표하자 여당이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살린 인사"라며 "국정 운영에 활력이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국민의 요구에 더 세심하게 응답하고 국정과제의 성과를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법률·행정·의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정책 실행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세정, 민생치안 강화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은 물론 도덕성과 책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명·내정된 인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일한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특검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종결동의안은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다.

6일 국회 본회의.

6일 국회 본회의.

6일 국회 본회의.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조 친노(친노무현)'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 임명돼 재직해 왔다. 최 신임 수석은 199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동인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부산대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 처음 정계에 입문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함께한 그는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 등으로 근무했다. 2002년 부산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권과 거리를 뒀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2012년 총선에서 부산 사하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시 도전했으나 낙선한 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재선 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최 신임 수석은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수정·보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1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세금 중심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주택가격과 임대차 시장 여건에 따라 수도권 내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당내 의견 조율 여부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북권 등 지역별로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하나로 정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8% 넘게 폭락하며 10개월 만에 5000선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여당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당장의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 불안이 높아진 결과"라며 "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증권시장이 불안하면 금융시장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8% 넘게 급락하며 4900대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월6일 이후 273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자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 주재로 안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예고한 뒤 중진의원 10여명이 조 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인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