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잘못된 시대 막 내려…검찰개혁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3대 사회 핵심 정책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이나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책임도 강조하면서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상의 비리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야기한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빈틈없는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하고 AI(인공지능) 네이티브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정보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산업재해 사망자 관련 통계를 거론하며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있는 감소 흐름"이라며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좀처럼 줄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