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중수청 출범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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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각종 형사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있던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데다 전산 문제, 관련 법령 정비 미비 등이 겹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선 것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 했던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소청은 출범 첫날부터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 공소청은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당일 공소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명서와 벌금 납부, 사건 조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소청은 대폭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기존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력을 줄였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사건 처리와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맡아야 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에서 돌려보내 답답한 마음에 검찰을 찾아왔는데, 와보니 검찰청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에 시작한 2일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옛 검찰청(공소청)을 찾은 피해자가 돌아갔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공소청은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생겼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중수청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에겐 친숙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78년만에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첫날 사기 피해를 본 80대 박모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젠 고소·고발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박씨를 도와 고소장을 내러 온 70대 정모씨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해 검찰을 찾아온 건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열었다.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수사권 행사의 절제를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수청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전 대행과 윤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초대 청장은 공석이었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판사 출신인 전 차장이 당분간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전 대행은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및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기관의 명칭·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기관 및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 원리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라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 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도 했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새 수사체계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청사에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늘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새치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며 "다 틀렸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 2배 늘었다"며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와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공소청은 2일 기소·공판·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도 맡는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시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송치 사건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이 요구한 추가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필요한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김 후보를 둘러싼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부당 성명에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후보의 친윤 검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윤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쫓겨났다고 성 수석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3대 사회 핵심 정책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