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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결의안이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김태규 의원의 제명 촉구안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확정판결로 결정되고 헌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또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회 의원도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근간에는 동료 시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 이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한 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