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중간평가 국감 6일 막 오른다...'조희대 공방'으로 與野 개전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정책국감·책임국감'으로 규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현장 민생과 개혁 과제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성과로 국민에게 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물을 현안으로 검찰 개혁과 대미 투자, 부동산 문제, 미래대응기금 등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검찰 개편에 나섰고,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 설명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안보 현안도 국민의힘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함께 안보를 핵심 사안으로 꼽으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관련 책임과 우크라이나 내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세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까지 전선을 넓혀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국감 첫날인 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일제히 감사에 들어간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사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측에 국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회가 요구하는 현안에 직접 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는 비판 글을 게재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감사 정회 과정에서 이석하는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희화화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피켓까지 등장했다. 당시 법사위 국감은 여야 간 고성과 조롱이 이어지며 파행에 가까운 분위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