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李 정치적' 파옥 시도 …할 줄 아는 건 탄핵밖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6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깼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관례를 어겼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켜켜이 쌓아가는 중"이라며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냐"고 물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