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경찰청장 대행 "미신고 집회 고민 많아…필요시 공권력 투입 검토"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신고 참정권 수호 집회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6억원을 넘어섰다며 오는 20일 전후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공권력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올림픽공원 집회로 인한 전체 피해 추정액이 26억1700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올림픽공원 피해 추정액은 △대관 손실액 16억1900만원 △시설 파손 복구비 4억9100만원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손실액 2억6400만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대체 공연 지원 2억2000만원 △매점 손실액 1500만원 △미화 소모품 구매비 8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980년대 이후 아무런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표현을 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특검의 현장 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맞춰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월20일 전후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현장 참가자들에게 안내와 경고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는 주최자가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집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 등을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